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은 북한 퍼주기 일까?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안은 북한 퍼주기 일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이 올해 보다 1385억이 증액되서 1조977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 아니냐며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도 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남북 관계 예산이 과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내년 남북관계 예산은 퍼주기 식으로 책정됐을까?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최근 10년동안 사업비가 1조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7년과 2018년 뿐이었다. (자료=통일부 제공)

위 그래프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보면 2017,2018년을 제외한 매년 1조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044억 원으로 책정됐고 이는 2007년(8704억 원)보다 26% 확대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2010년 조치한 5.24 대북조치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0년보다 겨우 9% 줄어든 1조 153억원으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2012년 1조 60억원이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1조 979억 원, 2014년 113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통일대박"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는 사업비를 2015년 1조 2347억 원, 2016년 1조 2550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반면에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9,587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 977억원 수준으로 높이면서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의 실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 정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썼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자유한국당 놈들은 그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네요

한국당 김성태가 주장하는 퍼주기 예산은 거짓입니다.

<기사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5056231>